HOME / 문서자료

(판결문)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 섬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문)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서식번호
YF-WEB-1182683
분량
4 page
조회
25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종합 별점

0

0건의 후기보기
(판결문)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자료 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판결문주주총회주주총회이사결의이사결의이사결부존재확존재확청구사건청구사건청구사주주총회결의주주총회결총회결

대구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 【판결요지】 소외 김태영이 피고회사 주주자격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바 있고,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고지 xx마xx 결정(판례카아드 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①민xx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조(x)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조(xx)xxx면),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지영진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 3. 본 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의 페이지 또는 URL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