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계속중 새로이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는 이유로 후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확장부분인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초에 청구한 주주총회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소송의 목적물이 다른 것으로서 추가적 소 변경에 해당하여 차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장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안호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x.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x.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청구는 각하한다. x.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당심에서의 청구 확정으로 인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집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민상xxx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강봉찬 【피고, 피상고인】대동주조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 제x심대구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조(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 판결요지집 상법 제xxx제(xx) xxx면, 법원공고 xxx호 xxxxx면) 【전 문】 【원고, 항소인】이종상 외 x인 【피고, 피항소인】경강산업주식회 ...

대법원 xxxx.x.xx. xx다xxx 판결【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집xx(x)민,xxx]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x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x자에게 미치지 않는 다.[xx.xx.xx xx다xxxx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지영진 외 x명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일신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 제x심대구고등 xxxx. xx. xx. 선고 xx나xx 판결 【이 유】 피고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 x점을 판단한다. 상법 xxx조 x항과같은법 xxx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나 그 무효확인의 소송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상법 xxx조의 규정이 준용되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는 이와 같은 준용의 규정이 없음으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실제상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떠난 원고들에게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들이 부존재함의 각 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가 그 소집당시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총수 xx,xxx주중 도합 x,xxx주(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상법 xxx조 x항에 의하여 회사 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어서 아직도 원시주주들로서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짐)만 을 보유하며 실제상 피고 회사의 주주의 위치를 떠난 원고들에게 그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조용균 외 x인 【피고, 피항소인】홍안운수주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