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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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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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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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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손해배상손해배상불법행위불법행위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손해배상(기)】 [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나. 사고 후 초진시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그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진 때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나. 피해자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 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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