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손해배상(자)】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 ...

.x - x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xxxx가단xxxxxx 구상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xxxx. xx. xx. 판 결 선 고 xxxx. x. x. 주 문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x. x.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x%,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x. 기초사실 가. 김●●와 이◎◎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과 그에 따른 소송경과 .x - x - ⑴ 김●●는 xxxx. xx. xx. 이◎◎와 사이에, ‘이◎◎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 리동 xx-x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xxx,xxx,xxx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xx,xxx,xxx 원은 xxxx. xx. xx.에, 잔금 xx,xxx ,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제xxx조 제x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나영주 【피고, 피상고인】이만춘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나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xxx조 제x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당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참조)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

대법원 xxxx. x. xx. 자 xxxx마xxx 결정【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 [x]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x]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x조 제x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등】 [집xx(x)민,xxx]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x외 x인 【피고, 상고인】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x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화순 광업소의 광부인망 소외 x은 xxxx.x.xx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xxxx.x.x 본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본건 가고가 없었더라면 동 망인은 단체협약의 범위내인 xx세까지 광부로서 종사하여 생활비등을 공제하여 매월 x,xxx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다xxxxx,xxxxx 판결【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등】 [미간행] 【판시사항】 [x]민법 제xxx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x]민법 제xxx조에 정한 조합의 해산청구의 효과 및 그 청구요건으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x] 동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 등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위 동업조합의 해산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 사례 [x] 조합이 해산되고 조합원이 채권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x] 조합해산의 경우,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청산절차 종료시) 【참조조문】 [x]민법 제xxx조 / [x]민법 제xxx조 / [x]민법 제xxx조 / [x]민법 제xxx조,제xxx조 / [x]민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