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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상금등청구사건 -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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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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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상금등청구사건 -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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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구상금등청구사건구상금등청구사건기사포크레인포크레인

부산지법 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구상금등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포크레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 시행한 토지소유자를 자신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포크레인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 고】박현교 【피 고】최동순 외 x인 【주 문】 x. 원고에게 피고 최동순은 금 x,xxx,xxx원, 피고 정철화는 금 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xxxx.xx.xx.부터 완제일까지 연 x할 x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x.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x. 제x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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