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서자료

(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 -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 섬네일 1page
1/1
  • 1 page

(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 -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서식번호
YF-WEB-1186576
분량
3 page
조회
13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종합 별점

0

0건의 후기보기
(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 -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자료 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판결문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건물임대차계약건물임대차계약종료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산정시 건물의 차임 외에 그 부지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물임대인이 건물부지에 관한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그 사용 수익의 권한을 잃게 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계속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 및 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여기서 차임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 1. 문서자료는 사용자가 검색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예스폼은 자료수집에 따른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 3. 본 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의 페이지 또는 URL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