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 -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xxx]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는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부칙 제x항과동법 시행령 제x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과하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권등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부칙 제x항,민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송병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나xxxx 판결 【주 문】 원심판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예탁금반환청구사건】 [고집xxxx(민사편),xxx] 【판시사항】 마을금고에서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마을금고의 대표자와 이사가 금고에서 운영하는 구판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하에 금고의 수신업무의 일환인 양 가장하여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정기예탁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예탁금으로는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정식으로 금전을 정기예탁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 마을금고의 여수신 업무수행과정 및 이자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위 대표자 등의 말을 가볍게 믿고 위 금전을 빌려줌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민법 제xxx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민법 제xxx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민법 제xxx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 ...

부산지법 xx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민사부판결 : 항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관세를 포탈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관세법 제xxx조에 의하여 국고귀속처분을 한 후, 위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xxx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한 압수물의 국고귀속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형사소송법 제xxx조에 의한 준항고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련한 그 처분은 의연 유효히 존속하므로 이후 그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형사소송법 제xxx조,관세법 제xxx조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대한민국 【주 문】 x. 원고의 청구를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x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제x항,국세징수법 제xx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대한민국 【피고,상고인】한국제지 주식회사 외 x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원심판결】서울고법 xxxx. x. 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x다xxxx (반소) 판결【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로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나. 예금자가 추심의뢰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는데도 추심과정에서의실수로 부도통지가 누락됨으로써 그 금액이 정상입금된 것처럼 처리된 후 인출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x조 제x항 제x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