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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사금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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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사금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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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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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사금 및 손해배상,손해배상 -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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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사금#손해배상#손해#배상#공사진행도중#공사#진행#도중#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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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 xxxx민상xxxx-xxxx【공사금및손해배상,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판결요지】 공사진행 도중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을 청산하기로 하였다 하여(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별문제이나) 당연히 그 때까지의 기성공사속에 깃들여 있는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동운기업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서울제분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x. 선고 xx민공xxx, xxx 판결 【이 유】 원심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x호증의 x (공사도급계약서) 갑x호증의 x.x(각서. 공사기성고 감정의뢰서)의 기재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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