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 판결【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x]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x] 형사소송법 제xxx조의x 제x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당시 계속중인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작성된 제x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소극) 【판결요지】 [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여환섭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외 x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 【주 문】 피고인 x,x에 대한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피고인 x에 대한공소외 x 주식회사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각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x을 징역 x년에,피고인 x를 징역 x년 x월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 [집xx(x)형,xxx;공xxxx.(xxx),xxxx] 【판시사항】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제x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

대법원 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미간행] 【판시사항】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xxxx상, xxx),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xxxx하, xxxx)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x인 【환송판결】대법원 xxxx. 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x]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x]형사소송법 제xxx조 / [x]형사소송법 제xxx조 【참조판례】 [x]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xxxx하, xxxx),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공xxxx상, xxxx),대법원 xxxx. x. 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xxxx하, xxxx) / [x]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x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