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 ...

대법원 xxxx.x.x. 자 xx마xx 결정【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집xx(x)민,xxx]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x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재항고인】연광물산 주식회사 【원 결 정】대전지방 xxxx. xx. xx. 선고 xx라xxx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경매법원은 본건대지 xx필지와 공장건물 x동 및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등을 포함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xxxx.xx.xx 감정인 최정호 작성의 감정서에 기재된 물건들은 존재한 것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xxxx.x.x 재항고인에게 경락 ...

대법원 xxxx.x.xx. 자 xx마xx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는 잡종지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과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요부(소극) 【판결요지】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xx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x조 제x항,제xx조 제x항,민사소송법 제xxx조,경매법 제xx조 제x항 【전 문】 【재항고인】윤덕원 【원 결 정】춘천지방법원 xxxx.xx.x. 자 xx라xx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다 함에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xx조,제xx조 제 x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 제xx민사부판결 : 확정【보증채무금청구사건】 [하집xxxx(x),xx]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직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위 금고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 새마을금고가 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위 금고에 상근하면서 동 금고의 입출금업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외적으로 동 금고의 일상업무를 대표하는 동 금고의 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지시당시 위 금고는 동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x조 【참조판례】 xxxx. x. x. 선고 xx다xxxx 판결(요 신원보증법 제x조(xx)xxx면, 카 xxxxx집xx②민xx 공xxx호 xxxxx)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새마을금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x외 x인 【제x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xx가합xxx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보증채무금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 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채무내용은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는 달라서 피용 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보증계약에서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원보증에 있어 신원보증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되었 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x조,민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xx민상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x조(x)xxx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

서울고법 x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보증채무금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해태 【판결요지】 신원본인의 임무가 변경되었음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지해태사유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는 없고 참작사유가 될뿐이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x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인천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홍필숙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xx가합xxx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x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보증채무금청구사건】 [하집xxxx(x),xx] 【판시사항】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위 어음을 제x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예컨대 어음금이 지급되거나 양수인이 보전절차를 해태하여 배서양도인인 채권자가 소구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 및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xx조,제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신영장 【원심판결】제x심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x원 및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