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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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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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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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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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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보증채무금청구사건보증채무금청구사건은행내규내규인대출금

서울민사지법 x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x부판결 : 항소【보증채무금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동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의 면책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기업의 공장신설등을 위한 시설대금을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전을 충실히 하여 대출금의 적기회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규로서 대출금사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은행의 내부적 그 업무처리지침을 명시한 내규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제x자에 대하여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은행이 위 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자의 보증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신용보증기금 【주 문】 x. 피고는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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