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대여금청구사건 -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 ...

대구고법 xxxx.xx.xx. xx나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대여금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 처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수령자격 유무 【판결요지】 피고의 장모를 만나보기 위하여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의 처제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이라 볼 수 없고 피고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동기인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어 이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아xxx,xxx 판결(판레카아드 x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민xx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xxx조(x)xxx면, 법원공보 xxx호xxxxx면),xxxx.x.xx. 선고 xx다xx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추미자 【피고, 항소인】박억만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

대구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대여금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장등을 교부하였다 하여민법 제xxx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처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제x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x심】부산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x. xx.부터 완제일까지 연 x할 x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x, x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x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대여금등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있어서 변제기에 관하여 x년이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위 채권이 상행위인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xx조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상법 제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유찬우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x,x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신광모방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xx,xxx,xxx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항소취지】 주문과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대여금청구사건】 [고집xxxx민,xx] 【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와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피고은행 혜화동 지점장인 소외인이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한 행위는 지점장 본래의 직무권한을 일탈하여 한 짓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의 집행으로 보여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xxx조(xx)xxx면,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판례카아드 xx호, 대법원판결집 xx①민xx 판결요지집 민법 제xxx조(xx)xxx면),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례카아드 x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③xxx 판결요지집 민법 제xxx조(xx)xxx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병욱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한국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대여금등청구사건】 [하집xxxx(x),xx]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소위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예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예약의 내용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채무전액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그 후에는 정산관계는 남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피고 【제x심】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xxxx 판결) 【주 문】 x.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 ...

대구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대여금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전에 대리행위를 한 일이 있었거나 반복누행된 경미한 사항의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 자칭 대리인의 말과 인장.권리문서만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하에 당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인장, 권리문서를 지참한 자리하여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xxxx.x.x. 선고 xx민상xxx,xxx 판결,xxxx.x.x. 선고 xx민상xxx 판결(대법원판결집 xx①민xx 판결요지집 민법 제xxx조(xx)xxx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배원대 【피고, 항소인】성춘섭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법원(xx가합xxx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