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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여금청구사건 -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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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여금청구사건 -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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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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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여금청구사건 -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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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대여금청구사건대여금청구사건은행실무은행실무은행실무상실무상대출금변제

서울민사지법 xx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x부판결 : 확정【대여금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가.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종지여부(적극) 나.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이 채무자의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한 갱신처리나 대출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종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므로 갱신 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종지된다. 나. 은행이 채무자에게 최초로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후 전후 x회에 걸쳐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할 때마다 변제기가 연장된 대출채무의 증서로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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