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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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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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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8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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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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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계약금반환청구사건계약금반환청구사건손해배상액손해배상액예정액수예정액수

서울고법 xxxx.xx.xx. xx나xxxx 제xx민사부판결 : 상고【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대금을 x,xxx,xxx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금액이 금 x,xxx,xxx원이나 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한 액수이므로 그 액수를 금 x,xxx,xxx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문옥례 【피고, 항소인】손영을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x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x,xxx,xxx원에 대한 xxxx.xx.xx.부터 완제일까지 연 x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x,x심 모두 이를 x분하여 그 x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x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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