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수가 ...

대법원 xxxx.x.xx. xxxx민상xxx【위자료】 [집xx(x)민,xxx]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xxx조 x판결, 본집 xxxx면 참조. 나.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x외 x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 제x심대구고등 xxxx. x. xx. 선고 xx민공xx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x점에 대하여 사망으로 인한 잃은 이익의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지목변경이나 건축이 전연 허용되지 않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그 면적의 xx퍼센트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녹지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잘못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장준재 【피고, 항소인】강칠선 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xx가합xxx 판결) 【주 문】 x.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강칠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김수철에 대한 사기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부분인 원판결 인용금원중 금 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x.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x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무권 ...

서울고법 xxxx.x.xx. 선고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 【판결요지】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후 건물소유자와 교섭하여 건물소유자가 위 전대차를 승인하고 위 전대차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이로써 전대인의 위 의무는 이행된 것이고 그후 전차인이 건물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x심】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x.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

대구고법 xxxx.x.x. 선고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계약금반환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x.x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접한 기존의 두 필지인 토지를 합필하여 한 필지로 매수하였으나 양필지가 약 x.x미터 정도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 위 토지를 평탄한 장방형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단층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한 필지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황영수 【피고, 피항소인】배호경 【제x심】부산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대법원 xxxx.x.xx. xx다xxx【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항변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및 피상고인】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및 상고인】피고 x외 x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x. xx. 선고 xx민공xxx 판결 【이 유】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x은 소외x의 공금편취행위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이소외 x이 작성교부한 각종 문서와 치안국 비치의 각종대장 기타 문서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중지출여부 또는 보상액의 정확여부를 적발시정할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성 없이 위의소외 x이 만들어온 서류에 감사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협조하여 준탓으로 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본소),xxxx(반소) 판결【물품대금,손해배상(기)】 [집xx(x)민,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나.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판결요지】 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xxx조 제x항 / 나.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정리회사 석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전상석 【피고, 상고인】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김인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나xxxx(본소),xxxx(반소)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