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불도저반환 -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통상 경운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x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하였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경운기가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x조,제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경운기(속칭 딸딸이)와 엔진부분은 동일하나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의 경운기중 핸들 ...

대법원 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집xx(x)형,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구 도로운송차량법(xxxx.xx.xx 법률 제xxxx호) 제xx조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도로운송차량법(xxxx.xx.xx 법률 제xxxx호) 제xx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동법 제xx조의 x,제xx조 제x항 제x호,제x항,제x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동법 제x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 ...

서울고법 xxxx.xx.xx. 선고 xx노xxxx 제x형사부판결 : 확정【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고집xxxx(형특),xxx] 【판시사항】 x.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x.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판결요지】 x.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구하는 처단형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x. 공소의 적법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공소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법률개정등 사정변경이 있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xx조 제x항 제x호,검찰청법 제xx조 제x항,제x항,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 제x항,구 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의 x,구 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 제x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

대법원 xxxx.x.x. 자 xx마xxx 결정【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가부 【결정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받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동차소유자로서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 사실과 이사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인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사실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 제x호,제xx조의x,제xx조 제x항,제xx조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xxxx.x.x. 자 xx라xx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 판결【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도로운송차량법 xx조 x호,xx조 x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xx조 x항 및x항은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동법 xx조 x항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으므로 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같이도로운송차량법 xx조 x호,xx조 x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xx조,제xx조,제xx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x.xx 선고 xx노xxx 판결 【주 문】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