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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도저반환 -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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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도저반환 -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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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불도저반환불도저반환도로운송차량법도로운송차량법적용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불도저반환】 [집xx(x)민,xxx]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져와민법 제xxx조(선의취득)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도로운송차량법 제x조제x조제x조,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최종옥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이규설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법, 제x심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 【이 유】 원판결은 원고는 본건 불도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백학건설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강한 양도담보계약을 맺은후인 xxxx.x.xx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본건 불도져 x대를 원고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당시 그 불도져가 있던 충남온양에서 이를 인도받아 소외 장경철로 하여금 이를 운행케 하다가 xxxx년 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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