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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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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

서식번호
YF-WEB-1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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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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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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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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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공증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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