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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기재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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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기재 ...

서식번호
YF-WEB-1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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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기) -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기재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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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x 판결:상고【손해배상(기) 】 [하집xxxx-x, xx]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공유대지 면적이 계산의 착오로 실제 면적보다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분양대상 대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대지권이 분양자의 계산상의 잘못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수치상의 면적표시는 분양대상임을 특정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지 그 면적의 수치가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로서의 확정적인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일부 계산의 요인을 잘못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이른바 '계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수분양자들이 그와 같은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표시면적' 대신에 양자 사이에 일치된 의사에 따라 산정된 '올바른 면적'이 분양계약상 분양대상으로 정한 대지권이라고 보는 것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양자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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