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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금반환 -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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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금반환 -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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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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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증금반환 -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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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건물#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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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확정【보증금반환 】 [하집xxxx-x, xx] 【판시사항】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x개월 유예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건물을 제x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지는 그 건물 부분이 제x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건물 부분을 제x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x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최정남 【피고, 항소인】홍종례 【원심판결】서울지법 남부지원 xxxx. xx. xx. 선고 xx가소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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