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배당이의】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x]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 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x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 ...

.x - x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xxxx가단xxxxx 임대차보증금 원 고 * *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 소송대리인 * 피 고 * * * * *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x동*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서울 성북구 동소문* * * *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피고는 주식회사 * (xxxxxx-* * *)과 각자 원고에게 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x%,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x.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x - x - x. x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주택 명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xx%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x.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다xxxx 판결【배당이의】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x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x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x분의 x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x조 제x항,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x조,제x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동부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서울지법 xxxx. xx. xx. 선고 xxxx나xxxxx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x.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였던소외 x(xxxx. x. xx. 이혼)이 소외 근화주택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xxxx. x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xx다xxxxx 판결【임대차보증금】 [공xxxx.x.x.(xxx),xx]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

.x - x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xxxx가단xxxxx 임대차보증금 원 고 김* * 원주시 신림면 * * 피 고 이* * 성남시 중원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문 x.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x%, xx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x.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x. 소송비용의 xx%는 원고가, 나머지 xx%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x. 제x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x - x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갚 는 날까지 연 xx%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x. 기초사실 가. 피고는 xxxx. xx. xx. 소외 주식회사 * 건설과 피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건물명도】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x조 제x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창업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조재문 외 x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xxxx.xx.xx. 선고 xx나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x.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x점을 본다. (x)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재문이 이 사건 건물을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 기현으로부터 임차보증금 x,xxx,xxx원,월차임 xxx,xxx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그해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