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손해배상 -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이후 취업 가능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되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나라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의 연간수입이 금 xx,xxx원인바, 원고의 연간 생활비가 xx,xxx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xx,xxx원이 결국 원고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x조 제x항은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xx.x.x 법률 제xxxx호) 제x조 제x항은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x조 제x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x. x. 선고 xx나xxx, xxx, xxx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에는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망자의 근친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법 제x조 제x항),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의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이, 신체에 해를 받은 경우의 위자료 지급을 금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 ...

대법원 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성업공사 【피고, 피상고인】나라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면법인인 소외, 조선이연항공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지도 않고, 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한 것이, 관재국장의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불하가 실효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 불하처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경작토지의 침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타인이 점유경작하는 토지의 점유를 침탈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민법 제xxx조,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최윤태 【피고, 피상고인】나라 【원심판결】제x심 대전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x 판결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x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 경작하던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기관인 공병대가 그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경작치 못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액은,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임대료 상당의 금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설시하에 xxxx 부터 xx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가. 법인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을 때와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나. 불법한 토지점유자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위법성이 있음을 전제)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판결 xxxx년 민상xxx호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x심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xxxx민,xxx] 【판시사항】 선임탑승자와 피해자 과실 【판결요지】 선임탐승자는 군내부 규정에 의하여 운전병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병의 과속운행등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그 과실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판례카아드 xxx호, 대법원판결집 xx②민xxx, 판결요지집 민법 제xxx조(xx) xxx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이승일 외 x인 【피고, 항소인】나라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승일에게 금 x,xxx,xxx원, 원고 김원경에게 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x.부터 완제시까지 연 x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x,x심을 통하여 이를 x분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