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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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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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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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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손해배상손해배상공매처분공매처분경락자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공매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위 공매처분취소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민법 제xxx조,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강숙자 【피고,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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