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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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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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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9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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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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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손해배상손해배상간첩출몰지역간첩출몰지역야간잠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 요령에 쫓아서 한 발포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휴전선에서 약 xx리 떨어진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요령에 쫓아서 한 발포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제x항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x외 x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x은 국가공무원으로 피고 예하 육군(상세 부대명 생략)에 배속되어 분대장으로서 xxxx.x.xx. xx:xx경 소속 소대장 소위소외 x의 명령에 따라 경기 연천군 관인면 중이리 문암동 한탄강 건너편 능선에서 소속대 병장소외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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