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손해배상 -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기)】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횡령행위와 장물취득행위 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민법 제xxx조 제x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기 위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x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x항의 교사방조행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점과의 균형이 맞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 판결【손해배상(자)】 [집xx(x)민,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제x항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xxxx.x.xx. 선고 xx다카xxxx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김명채 외 x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x.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x. 대한민국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xxxx.xx.xx. 선고 xx나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x 판결【손해배상(기)】 [공xxxx.x.x.(xx),xxx] 【판시사항】 [x] 민법 제xxx조 제x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x]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x] 민법 제xxx조 제x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얼어붙기 쉽고 교량부분을 제외한 도로부분은 빙판이 생기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을 통과하다가 빙판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적어도 한시간정도의 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진덕산업주식회사외 x명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한국도로공사외 x명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

대구지법 xxxx.xx.xx. 선고 xx가단xxxx 판결 : 항소【손해배상(자)】 [하집xxxx(x),xxx] 【판시사항】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 제x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x분 후에 제x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x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x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xxx조 제x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불법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보안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광주여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나라 【원심판결】제x심 광주지방, 제x심광주고등 xxxx. x. xx. 선고 xx나xxx, xxx 판결 【이 유】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충돌사고 현지인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파리에 있는 철도길 건널목에는, 피고가 길 건널목 보안 설비로서 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xxx미터 지점에 이르르면 자동적으로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건 사고 발생전인 xxxx.x.xx.경 위 시실을 폐지하고, 그 대신 차단봉설비를 하여 놓고, 건널목 간수로 하여금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