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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상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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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상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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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9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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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구상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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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구상금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원천징수의무

서울민사지법 xxxx.x.x. 선고 xx나xxxx 제x부판결 : 상고기각【구상금】 [하집xxxx(x),x] 【판시사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로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 포탈을 주도한 한편 피용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자기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권남용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장용식 【피고, 항소인】현종태 【원심판결】제x심서울민사지법(xxxx.xx.xx. 선고 xx가소xxxxxx 판결) 【주 문】 x. 제x심 판결을 취소한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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