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구상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사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전의 하자있는 납세고지처분이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고지처분 후에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상여금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xx조,국세징수법 제x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주식회사복지통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x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x.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그 판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xx(x)특,xxx;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독립하여 전치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공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xx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 유용하는 경우,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법인의 수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상호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xxxx,xxxx] 【판시사항】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x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xx조 제x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x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친척인 설립자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들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회사와는 관계없는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과오납금환부】 [집xx(x)민,xxx] 【판시사항】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신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 선고 xx나xxxx 판결 【이 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xx(x)특,xxx;공xxxx.x.x.(xxx)xxx]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증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면책여부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xxx조,제xx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김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한강세무서장 【환송판결】대법원 xxxx.xx.xx. 선고 xx누xxx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구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