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 ...

수원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대리인 이현성)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전무곤 【변 호 인】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좌진수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xxxx. xx. xx. 선고 xxxx고단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x,xxx,xxx원에 처한다. 피고인x,x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xx,xxx원을 x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이 폐나무뿌리를 매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립량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적고 건설패재류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혼합하여 성토용으로 매립할 수 없다는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 [집xx(x)형,xx;공xxxx.x.x.(xxx) xxxxx] 【판시사항】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xx조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한봉세, 김태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x심 판결을 끌어 피고인이 에페트린과 빙초산등 화공약품을 혼합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 판결【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 [집xx(x)형,x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 여부 나. 정치적 피난을 위한 항공기납치 행위와 국제법상의 비호권 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요건 라.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행위와 정당행위 마.구 출입국관리법(xxxx.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xx조 제x호,제x조 제x항 제x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관할기관에게 자진인도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x조 제x항 위반죄 성부 사. 우리나라 비행기에 의해 유도되어 착륙한 외국국적 항공기의 아국 영공항행과항공법 제xxx조 제x항 제x호 위반죄 성부 【판결요지】 가.항공기운항안전법 제x조, " 항공기내에서 범한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집xx(x)형,xx;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법인설립 후에 출국하였을 때 범죄성립 여부 【판결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 xx명에 대한 해외이주를 알선하여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이상 xx명중 xx명이 법인설립 이후에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해외이주법 제xx조,제xx조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사선) 송명관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x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x심 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법인설립 이전에 해외이주희망자 xx명에 대한 해 ...

대구고법 xxxx.x.xx. xx노xxx 형사부 판결 : 확정【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고집xxxx형,xx]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일본국에서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암딸라상으로부터 일 화를 교환하여 일본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선실에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인 예비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xxx조 【전 문】 【피 고 인】권정민 【항 소 인】검사 【원심판결】제x심 부산지방법원(xx고합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xxx,xxx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x,xxx원을 x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xxx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x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과 이를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 ...

대구지방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곽정한 【변 호 인】변호사 김학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xxxx. x. x. 선고 xxxx고단xxxx 판결 【주 문】 x.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x.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xx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x.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x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폐기물매립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을 뿐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매립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폐기물관리법 제xx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