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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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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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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19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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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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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xxxx.x.xx. xx노xxx 제x형사부판결 : 상고【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고집xxxx형,xxx] 【판시사항】 x. 공범자중 x인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을 몰수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x.외국환관리법 xx조 x항 x호 후단의 "지급의 영수"의 의미 【판결요지】 x. 추징의 목적이 범인으로부터 현실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아울러 단속을 엄격히 하여 범죄를 근절시키려는데 있다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공범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관계범칙자의 x인으로부터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한다면 다른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대가로 받은 바가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x. 외국환관리법 xx조 x항 x호 후단의 "지급의 영수"라함은 반드시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의 의사로서 영수하는 경우만을 국한하여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영수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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