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 사법위반·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xxxx. xx. x. 선고 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x]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 [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제x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x]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 제x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지위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xxxx초기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배상신청】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x 【검 사】손창열 【변 호 인】변호사 이융웅외 x인 【배상신청인】배상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xxxx. xx. 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x을 징역 x년 x월, 피고인x를 징역 x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x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xxx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x.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x) 피고인x(이하 같 ...

서울고법 xxxx.x.x. 선고 xxxx노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각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x]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x] ...

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xx노xxxx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여환섭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외 x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합xxx 판결 【주 문】 피고인 x,x에 대한 원심판결 중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피고인 x에 대한공소외 x 주식회사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각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x을 징역 x년에,피고인 x를 징역 x년 x월에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xx도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등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x조의x 제x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x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x]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x]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x]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 제x조 제x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x]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금지금 수출업체가 중간 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