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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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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 ...

서식번호
YF-WEB-1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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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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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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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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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증참여자#공증#참여자#공증참여자가#참여#자가#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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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xxxx조는 제x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제x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공증인법 제xx조 제x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들면서도 단서에서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xx조 제x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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