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손해배상 -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손해배상(자)】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x심판결 인용 금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그르쳤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x심판결 인용 금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그르쳤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x조 【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x 판결(공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공x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공xxxx상,xx)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명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 상고인】최갑숙 외 x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xxxx.x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x 판결【손해배상(자)】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 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국가배상법 제x조,민사소송법 제xxx조 / 나.제xxx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전원합의체판결(공xxxx,xxxxx),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공xxxx,xxxxx),xxxx.x.xx. 선고 x ...

서울고법 xxxx.x.xx. xx나xxxx 제x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시효중단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것은 민법 xxx조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고 위 신청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경우 민법 xxx조소정의 x개월의 기간은 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강남형외 x명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법원(xx가합xxxx 판결) 【환송판결】대법원(xxxx.x.x. 선고 xx다xxx 판결) 【주 문】 (x) 원판결의 피고의 각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강남형에게 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x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김종숙에게 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 [집xx(x)민,xxx] 【판시사항】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동법 제x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x조,근로기준법 제xx조 【전 문】 【원고, 상고인】박남규 외 x명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서울민사지방, 제x심서울고등 xxxx. x. x. 선고 xx나xxxx 판결 【이 유】 동상 제x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근로기준법 제xx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

수원지법 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민사부판결 : 항소【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x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사고차량의 정식 운전기사가 아닌데도 피고회사의 양해없이 퇴근후 임의로 위 차를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용자가 평소 피고회사 구내에서 그 사무집행의 필요에서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함을 피고회사가 용인하여 왔고, 위 피용자가 위 차의 시동열쇠를 그 보관자인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일시 운행후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차에 편승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x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x조 【전 문】 【원 고】박석준외 x인 【피 고】대한은박지공업주식회사 【주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 판결【손해배상등】 [집xx(x)민,xxx] 【판시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x조는 국가배상법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국가배상법의 관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나.국가배상법 x조의 배상액은 배상심의회가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x조는 구 국가배상법(xx.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 전)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동법의 관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x조 【참조판례】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원고 x 【원고, 피상고인】원고 x외 x인 【피고인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제x심 군산지원, 제x심광주고등 xxxx. xx. xx. 선고 xx나xxx 판결 【이 유】 (x)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x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