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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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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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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손해배상 -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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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손해배상손해배상국가지급연금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xxxx 판결【손해배상】 [공xxxx.x.x.(xxx),xxxxx] 변경 :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다xxxxx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 등에서 지금한 위자금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일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공무원연금법 제x조,제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조봉제 외 x인 【피고, 상 고 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백춘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xxxx.xx.xx. 선고 xx나xxx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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