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계약서(기본)

위 임 장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xxx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xxx 년 월 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금 원정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제x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 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x조 장 ...

【별지 제xx호 서식】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등록번호 : 제 x호 등록일자 : x.xx.xx. 발명의 명칭 : x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x(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기관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기 특허(등록번호 제 x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x조(실시내용) 갑은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 채 무 자 소 속 : 주 소 : 채무자의 현주소를 입력하세요. 성 명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 근저당권 설정자의 현주소를 입력하세요. 성 명 : 채 권 액 : 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입력하세요. 원정(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세요.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 x 조 【근저당권의 설정】 x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다카xxxx 판결【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 [집xx(x)민,xx;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순위 제x번, 채권최고액 금 x,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금 x,xxx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미 동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현존하는 채무가 x,xxx만원이나 있었고 만일 이 기존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기존채무 금 x,xxx만원의 채무와 새로 차용할 금 x,xxx만원(실지차용금은 x,xxx만원)을 담보하기위해 최고액 x,xxx만원을 근저당설정 하였다는 것이 ...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xxxx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x]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x]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의 말소 방법 【판결요지】 [x]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