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구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위헌제청,구대통령선거법제34조등위헌제청(병합 - 선거운동(선거운동)을 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x의x] <개정 xxxx.xx.xx.> 수수료 (제x조제x항, 제x조제x항, 제xx조의x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의x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제xx조제x항, 보건복지부령 제xxx호 부칙 제x조제x항 및 제x항 관련) 종목

대법원 xxxx.xx.xx. 선고 xx도xxx 판결【대통령선거법위반】 [공xxxx.xx.xx.(xxx),xxxx] 【판시사항】 신법에 의하여 구법을 폐지하면서 부칙에 의하여 구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형의 폐지 내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부칙 제x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부칙 제x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한 사건에는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구 대통령선거법 제xx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x조,제x조,구 대통령선거법(xxxx.x.xx. 법률 제xxxx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xx조,제xxx조 제x항 제x호,형법 제x조,형사소송법 제xxx ...

헌법재판소 xxxx. x. xx. xxxx헌가x x, xxxx헌가xx, xxxx헌바xx, xxxx헌가x x x xx(병합) 전원재판부【상호신용금고법제xx조의x제x항등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xx조의x제x항중"과점주주" 부분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xx조의x제x항위헌제청,상호신용금고법제xx조의x 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위헌법률심판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상호신용금고법 제xx조의x 규정의 입법목적 마.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xx조에 의한 ...

대법원 xxxx.x.xx. 자 xx부xx 결정【위헌제청신청】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의 의미 나. 소득세법 제xx조 제x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 제xx조 제x항, 제xx조 제x항 제x호의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헌법 제xx조, 제xx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다. 나. ...

대법원 xxxx.x.x. xxxx형상xxx【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집xx(x)형,xxx]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한헌법 제xx조의 개정(xx.x.xx. )으로 대통령. 부통령선거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은 폐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xx조,개정전 헌법 제xx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피고인 【원심판결】제x심 김천지원,제x심대구고등 xxxx. x. xx. 선고 xxxx형공xxx 【이 유】 원심은 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적용하였으나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 선거한다고 규정한개정 전 헌법 제xx조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우헌법 제xx조가 xxxx년 x월 xx일 헌법 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 xx. xx헌가xx 〔합헌〕【구 청소년보호법 제x조 제x호 가목 등 위헌제청】 [헌공제xx호] 【판시사항】 x.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x.구성요건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위의 규정이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x.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