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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기소처분취소 - 주식회사(주식회사)가 피 ...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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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기소처분취소 - 주식회사(주식회사)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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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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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기소처분취소 - 주식회사(주식회사)가 피 ...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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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불기소처분취소불기소처분취소주식회사주식회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 xx. xx헌마xxx 〔각하〕【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주식회사(주식회사)가 피해자(피해자)인 검사(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불기소처분취소)에서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표이사)가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을 청구(청구)한 경우에 자기관련성(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청구인)이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표이사)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부적법)하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주주)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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