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불기소처분취소 - 주식회사(주식회사)가 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 xx. xx헌마xx 〔취소〕【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교통사고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충돌시의 도로상황,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분석보고 및 실황조사서 등을 객관적으로 정밀조사하여 과실유무를 밝혀야 함에도, 동 조치없이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믿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자의적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xx조 제x항,제xx조 제x항 【전 문】 【청구인】강 미 【대리인 변호사】이종기 외 x인 【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xxxx. x. xx.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xxxx년 형제xxxx호 사건의 피고소인 정원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x.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누xx 판결【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집xx(x)행,xxx]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동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은하천법 제xx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그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하여 댐을 축조하고 하천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 여하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xx조,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x조,전기사업법 제x조 【전 문】 【원고 ...

헌법재판소 xxxx.xx.x. 선고 xxxx헌아xx 전원재판부【불기소처분취소(재심)】 [헌공제xxx호] 【판시사항】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xx조 제x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위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심대상 사건에는헌법재판소법 제xx조 제x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제x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된 것) 제xx조 제x항,제xx조 제x항,민사소송법(xxxx. x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x. xx. xx헌마xx 〔기각〕【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호] 【판시사항】 고소(고소)를 취소(취소)한 후 그 취소(취소)가 착오(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철회)한 경우 고소취소(고소취소)가 유효(유효)한 것을 전제(전제)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항고), 재항고절차(재항고절차)를 거친 것이 헌법소원(헌법소원)에 있어 적법(적법)한 전심절차(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고소(고소)를 취소(취소)한 후 그 취소(취소)가 착오(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철회(철회)하였으니 고소(고소)의 취소(취소)가 실효(실효)되었다고 주장(주장)하여 고소취소(고소취소)의 효력(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고소(고소)의 취소(취소)가 유효(유효)한 것을 전제(전제)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항고) 및 재항고(재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항고(항고) 및 재항고절차(재항고절차)를 거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

헌법재판소 제x지정재판부 xxxx. x. x. xxxx헌마xxx 〔각하〕【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의 의미 나.종중의 종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본(본)을 제적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종중의 종원인 자는 위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가(소극) 【결정요지】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에 한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가리킨다. 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으로서, 피고소인들이 제적부에 본(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행위가 종원인 청구인의 종중에 대한 권리행사와 ...

헌법재판소 xxxx.xx.xx. xxxx헌마xxx 전원재판부【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 즉, 본안은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의 적법여부이지 검사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안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안이 아니라 적법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의사실은 그 불기소처분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