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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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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

서식번호
YF-WEB-1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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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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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임금 [소분류] (x) 임금의 확보 [문서제목]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나xxxxx [사업장] B 주식회사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xxx. x. x. 선고, xxxx가합xxxx 판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요지]확정판결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은 임금지급청구권이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했다는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두개의 소의 청구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소송은 별개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xxx조 제x항 [출처문] 법률신문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xxxx 판결;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카x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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