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불법해고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 확정됐어도 해고무효원인 임금청구 할 수 있다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관련문제 [문서제목] 장해 상태가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산재사고로 기존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사건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두xxxx [사업장] [원심] [원고] 임x섭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지]x.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제x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시간외근로 [문서제목] 일반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수당등의 산정 [사건주제] 퇴직금 [심급] 서울민지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가합xxxxx [사업장] 강원산업 [원심] [원고] 김영구 [피고] 강원산업(주) [요지]가.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르지 않고, 시간외수당 등까지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결정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순가산제로 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비록 봉급을 xx∼xx% 인상했어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법률신문 xxxx. x. xx.(x면)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다카xx 판결 [주문] [이유] x. 원고의 고용관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관계의 이전 [소분류] x. 근로관계의 이전 [문서제목]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구xxxxx [사업장] [원심] [원고]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수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x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국 외 x인 [요지]원고는 영업의 일부인 봉강 및 강관 부문을 양수하면서도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배제하는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였는 바, 가사 삼미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배제하여야 할 납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관련문제 [문서제목] 재하도급 무면허 건설사라 해도 원청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사건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구xxxxx [사업장] 쌍용건설 [원심] [원고] 김홍만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지]쌍용건설과 특수건설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아가 특수건설과 삼성건기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체결의 경위 및 계약내용,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지휘·감독관계, 작업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삼성건기측이 스스로 중기를 조달하여 특수건설로부터 의뢰받은 H-Pile천공 및 박기공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삼성건기가 건설업 면허가 없이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법적여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해서 달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관련문제 [문서제목]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급] 대구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구xxxx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원심] [원고] 김창규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지]산업재해보상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xx조에서 요양신청과 더불어 요양연기신청을 두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요양연기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인사이동 [소분류] x. 인사이동 [문서제목] 원직의 의미는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자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경원권의 범위임으로 정당한 복직이다 [사건주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심급] 중노위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부노xx, xx부해xx [사업장] 한국통신 [원심] [원고] 재심신청인:고화숙 외 x인 [피고] 재심피신청인:한국통신(주) 대표이사 고성욱 [요지]○부당 전직(원직복직)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절차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만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집행력이 없는 바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켰을 경우 그직이 원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부당노동행위우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