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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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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서식번호
YF-WEB-1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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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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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x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구합xxxxx [사업장] 주식회사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원심] [원고] 주식회사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진○○ [요지]회사의 인사고과제도는 절대평가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방식이므로 단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리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사와의 의견 충돌 및 업무상 마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시공사와의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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