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접대 회식중 과음으로 사고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했을 경우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구합 xxxxx [사업장] oo 회사 [원심] [원고] x. 박×× x. 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요지]x.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단 x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K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위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로 일정기간 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해고라 볼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구합 xxxxx [사업장] S 플라자 주식회사 [원심] [원고] 임○○ [피고]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피고보조참가인 / S플라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참가인 회사에서 대구지점에 원고와 직원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대구지점 직원들이 원고를 좋아하는지 여부의 조사결과가 이 사건 사직원의 수리조건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업무상재해 [문서제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제x호 소정의 업무상의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사건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두xxxxx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원심] [원고] 조오규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지] [x]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조 제x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두 xxxx [사업장] ooooooo 공사 [원심] [원고] 원고, 상고인 / ooooooo 공사 [피고]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김××외 xx [요지]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xx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xx조에서 사용자로 하여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편입학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주제]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다xxxxx [사업장] 학교법인 oo 육영회 [원심] [원고]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육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요지]x. 원고는 xxxx.x. 행하여진 편입학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도 x명의 수험생을 부정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다가 비록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똑같은 편입학 부정행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부당노동행위 [소분류] (x)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문서제목]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마다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주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구합xxxxx [사업장] oo 시각장애인복지관 [원심] [원고] x.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x.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흥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요지]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