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동일한 사유로 상급자가 이미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음에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제x자 개입금지 [문서제목]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 [사건주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x [사업장]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원심] [원고] [피고] 이흥석상고인: 피고인 [요지]가.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 x의 제x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x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xx조, 제xx조, 제xx조, 제xx조; 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취업규칙 [소분류] (x)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문서제목]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보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사건주제] 퇴직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원심] [원고] 피상고인 김범식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변경전 : 검사소) [요지]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지급율을 직원들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원고가 퇴직금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것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이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퇴직금규정이 원고와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xxxx. x. xx. 법률 제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절차적 제한 [문서제목]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대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해고의 효력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구xxxx [사업장] 경일탄광 [원심] [원고] 김창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요지]원고인 광부가 낙반사고로 부상, 치료종결후 xx일 정도 무단결근하자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 경우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되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동의를 얻은 이상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낙반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는 그 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지 x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 기준법(제xx조 제x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 x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제x자 개입금지 [문서제목]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사건주제] 상해치사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 [사업장] 현대중공업 [원심] [원고] [피고] 상고인: 정영빈 외 x인, 검사정영빈 외 x인 [요지]해고된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 가서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관리직 사원등의 저지를 밀어 붙이고 본관 건물을 점거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며, 점거후 출입자들을 통제하면서 시위를 벌여 이를 만류하는 관리직 사원들에게 각목등을 휘두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 근로자가 석방된 동료근로자 환영식에 참석하여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는 제x자 개입의 선동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제xxx조; 노동쟁의조정법 제x조, 제xx조의 x [출처문] 법원공보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업무상재해 [문서제목]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적극) [사건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구xxxxx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원심] [원고] 윤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지](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기각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 [사업장] 한우택시 [원심] [원고] 피상고인 신성섭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고인: 주식회사 한우택시 [요지]단체협약에 계속 x일 또는 월 x회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였다고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구하고 무조건 해고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x.x.(xxx-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x.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x의 (라),(마), (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고을제xx호증(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