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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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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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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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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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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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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노동판례권고사직권고사직부당성부당지적내용의견서취업규칙취업규칙취업규칙상규칙상징계사유징계사유해당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두xxxx [사업장] H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 [원고]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박○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요지]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 취업규칙 제xx조 제xx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인 바, 따라서 유씨가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것이 취업규칙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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