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계약 [소분류] (x) 근로계약의 종료 [문서제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에 걸쳐 반복갱신하여 온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의 갱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주제] 해임처분무효확인 [심급] 서울지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가합xxxxxx [사업장] 국립중앙극장 [원심] [원고] 구혜령 [피고] 대한민국 [요지]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 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xx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나. 국립합창단원이 xx년 xx개월동안 재위촉 또는 재계약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 또는 재계약을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소분류] (x)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문서제목]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영업하였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근로기준법 위반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 xxxx [사업장] 우성운수 [원심] [원고] 상고:검사 [피고] 민경완 [요지]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을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공장이전시 노조와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장을 이전,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게 만들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누xxxxx [사업장] S 주식회사 [원심] [원고] 정○○외 xx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한국S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웅 [요지]원고회사의 공장이전과 관련한 파업과정에서 원고A는 부당한 파업을 이끌었고 회사의 장비이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 회사시설물을 손괴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친 점, 상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를 받거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내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원고B의 경우,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제x차 해고의 무효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집행력이 제x차 해고로 저지되는가 [사건주제] 청구이익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 xxxxx [사업장] 보루네오가구 [원심] [원고] 상고인 (주)보루네오가구 [피고] 피상고인 조광호 [요지]제x차 해고의 무효판결이 내리자 사용자가 제x차 해고를 취소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x차 해고를 하였다면 이것이 당연 무효의 것이 아닌 한 무효인 제x차 해고로 인해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해소되었으며, 제x차 해고의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채무녕의의 집행력 또한 위 제x차 해고로 인하여 저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 민사소송법 제x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x. x. (xxxx~x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상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재해보상 [소분류] (x) 업무상재해 [문서제목] 선장 등과 항구에서 지내다 선박으로 귀환 중 택시 전복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업무상재해 [심급] 부산지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나xxx [사업장] OO [원심] [원고] A [피고] B [요지]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선원이 승·하선하는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는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택시를 타고 선박으로 들어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산재법 제x조 [출처문] 중앙경제 [참조판례] [주문] x. 제x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xx,xxx달러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단체교섭기간 중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처분등 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두xxxxx [사업장] OO약품(주) [원심] [원고] 상고인 / ○○약품(주)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최×× [요지]원고 회사는 단체교섭중이었고 종래 원고 회사는 단체교섭기간 중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왔고, 단체협약에서도 조합대표자에 한해 단체교섭 개시일로부터 체결일까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회사에서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노동조합 소속 상급단체의 행사에 참가하여야만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단체들의 회의, 행사, 교육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 역시 원고 회사 단체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