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개정된 선박법상 선박의 범위에 포함된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사업의 하나로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정하지 아니한 ...

[노동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

[노동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

[노동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사업의 하나로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 ...

(판결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단서위헌소원 - 구(구) 산업재해보상보험 ...

(판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

[노동판례] 일부부서의 만성적자로 인해 해당부서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

[노동판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권리의무변동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노동판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노동판례] 입사 당시 단순히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노동판례]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업무 마비를 피하기 위해 채용했다면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

[노동판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적용됐던 협약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판례] 특별사면으로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전의 면직처분 사유도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

[노동판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년이 65세라 해도 원고규정과 고용에서 정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판례] 성과급 영업원이 상습적으로 개점시간을 지연시켜 영업수입 감소를 초래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

[노동판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는 적법

[노동판례]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노동판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