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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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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식번호
YF-WEB-12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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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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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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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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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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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노동판례대기발령대기발령사유명시해서자체무효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인사이동 [소분류] [문서제목]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두xxxx [사업장] 주식회사 Sxx [원심] [원고] 임○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요지]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xx조 제x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있고 대기발령 선정기준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xxxx년 말경 경영위기에 처하였고,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사직서 수리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사직서 수리기준의 x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대기발령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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