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해고무효가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분 아니라 임금총액 포함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주제] 임금지급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경기화학공업 [원심] [원고] 피상고인 한상구 [피고] 상고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요지]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에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xxx조 제x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 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xx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므로 같은법 제xx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나.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및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직위해제후 당연퇴직은 무효의 해고처분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심급] 대구지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가합xxxxx [사업장] 대구시 중구의료보험조합 [원심] [원고] 박중현 외 x인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의료보험조합 [요지]피고조합의 운영규정 제xx조 x항에 규정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피고조합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를 결의하고 이를 피징계자들에게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일뿐 직위해제 처분외에 별도의 해고처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퇴직 통고가 피고조합의 피징계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채용기간 만료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微�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사건주제] 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 [사업장] *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원심] [원고] [피고] [요지] [참조조문] [출처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청원군산림조합 [원심] [원고] 피상고인 곽광희 [피고] 상고인 청원군 산림조합 [요지]가.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해고당시 정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퇴직금 수령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퇴직금 수령시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계약 [소분류] (x) 근로계약의 종료 [문서제목] 직위해제 처분 후 x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리의 정당성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대구직할시 중구의료보험조합 [원심] [원고] 피상고인 박중현 외 x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의료보험조합 [요지]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x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참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부당한 해고의 구제 [문서제목] 휴일을 무계결근일에 포함시켜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심급] 중노위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부해xxx [사업장]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원심] [원고] 재심신청인: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 [피고] 재심피신청인: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홍순영 외 xx명 [요지]가. 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근으로 볼 것은 아니며, 휴일제도의 취지가 노동력 재생산만을 위하여 마련된 것도 아니고 통상근무자가 휴일을 전후하여 결근하여도 휴일이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에만 휴일이 결근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미 정해진 휴일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