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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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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식번호
YF-WEB-1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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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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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소분류] (x)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문서제목]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주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충북화물운수 [원심] [원고] 상고인 신효례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요지]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 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x조 제x항 ; 구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최신 노동판례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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