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해고된 자가 복직 후 취업규칙을 위반할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않기로 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어겼다면 해고조치는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회사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조직을 축소 개편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물리력을 사용, 장기간에 걸쳐 회사시설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등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등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나xxxxx [사업장] 대우자판 [원심] [원고] 피항소인 김만용 외 x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자판 [요지]회사에서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려고 함에 대하여 비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고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사시설을 무단 점거 농성하면서 관리자에 대하여 저급한 용어와 욕설로서 그 회사의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할 정도의 모욕행위를 하였고, 또한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임금 [소분류] (x) 임금의 정의 [문서제목]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주제] 임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원심] [원고] 상고인 이동석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전철규 [요지]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 [사업장] 한일버스 [원심] [원고] 피상고인 박찬욱 [피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버스 주식회사 [요지][x]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x]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x]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사실의 유포 등의 행위로 근로조건의향상 등을 도모하여 하였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영성교통 [원심] [원고] 상고인 영성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전일봉 외 x인 [요지]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징계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돼 있지 않더라도 업무실적 부진과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실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급] 중노위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부해xx [사업장] 양아산업 [원심] [원고] 재심신청인:이○호 [피고] 재심피신청인:김○현 [요지]피신청인의 사업체에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되어 있지 않아 징계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을 업무실적 부진,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제x.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x.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xxxx.x.x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xxxx.x.xx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교원의 징계규정경과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이후의 징계결의가 시효이내라면 정당하다 [사건주제] 해임처분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동일학원 [원심] [원고] 상고인 소춘례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 위원회 보조참가인:학교법인 동일학원 [요지](가) 사립학교법 제xx조의x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x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되(제x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x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x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x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x항)고 규정한 것은 징계비행자가 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