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정리해고의 사유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정당성 기준

[노동판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위반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판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해도 유죄판결의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직권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노동판례] 정리해고의 정당성

[노동판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해고조치는 무효이다

[노동판례]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취소된 날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판례]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노동판례] 회사정관에 규정된 징계의결기한을 위반하였더라도 비위사실에 변동이 없는 한 징계의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노동판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노동판례] 희망퇴직권고 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 등을 받았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위반고소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인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사문서위 ...

[노동판례] 정리해고의 사유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정당성 기준

[노동판례]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면직처분이 유효하다

[노동판례] 희망퇴직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부당해고이다

[노동판례]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했다 해도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노동판례] 홍익회의 `원호대상자나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한다

[노동판례] 향후 예상되는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고려해 사직의 의사를 결정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노동판례]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을 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차등 없이 적용해야 한다

[노동판례] 징계와 직권면직 사유가 별개이고 별개의 절차라면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진술의 기회를 부여치 않고 직권면직처분 할 수 있다.

[노동판례]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