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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절기의 근무시간 단축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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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절기의 근무시간 단축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

서식번호
YF-WEB-120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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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절기의 근무시간 단축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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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노동판례동절기근무시간근무시간단축1일소정근로시간수소정근로시간수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근로시간 [문서제목] 동절기의 근무시간 단축과 x일 소정근로시간수 [사건주제] 임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철도청 [원심] [원고] 피상고인 손기흥 외 x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요지]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xx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x시간 단축은 x일 기본 실동시간, 즉 x일 소정 근로시간을 x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xx조 제x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 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 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 에도 x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x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최신 노동판례 xx-x호(xx~xx면)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x.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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