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단체협약 미정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협약규정이 무효인 취업규칙 개정을 추인한 것인가

[노동판례] 단체협약 미정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협약규정이 무효인 취업규칙 개정을 추인한 것이다

[노동판례] 비윤리적 처신으로 말미암은 사실혼관계 파탕을 이유로 한 군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노동판례] 동일사업장내에 적용법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취업규칙의 성립은 가능하다

[노동판례] 대기시간중 차량운행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노동판례] 반복된 직무태만,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성실근무 등을 이유로 한 운수업체 운전기사 해고

[노동판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노동판례]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다

[노동판례] 동일 징계사유에 여러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노동판례] 효도휴가비,월동보조비,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한다

[노동판례]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없이 행하여진 노조간부에 대한 퇴직으 효력

[노동판례] 범법행위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판례] 연임을 조건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인사규칙에 위배된다면 무효이다

[노동판례] 근로자의 휴가 중 불리한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다른 근로자들이나 사용자측을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판례] 근무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택시운행을 않고 무단결근을 했다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취업규칙

[노동판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합의를 해온 기구는 정리해고 협의 대상인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복직된 1980년 해직공무원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

[노동판례] 면직처분후 재이미간이 종료된 경우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수의 이익

[노동판례]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10여년이 경과한 후 다툰 경우

[노동판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과거 징계경력이 없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면 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