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단체협약시행 이전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규정은 무효인 취업규칙 개정을 소급통의한 것이다

[노동판례] 월소정근로시간수(월급제 사원 : 226시간, 일급제 사원 : 240시간)

[노동판례] 퇴직시점까지 연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온 경우 장래의 연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노동판례]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을 알리고 감축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간부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하여 근로자대 ...

[노동판례] 학교양도시 양도전 면직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가

[노동판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

[노동판례] 정부 노임단가와 이보다 낮은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교량공사 이룡근로자의 ...

[노동판례] 회사가 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 대한 종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 여부

[노동판례] 침체된 사내분위기 쇄신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한 근로조건의 변경 없는 인사이동

[노동판례] 해고전의 직과 다소 다른 직이라도 경영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복직자에게 적합한 일로 복직시킨 경우는 부당전보가 아니다

[노동판례] 퇴직금 별도 지급 요구로 인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 복직 명령은 위법하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은 정당하다.

[노동판례]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노동판례] 피용자가 계열회사내 소속변경시 신원보증계약상 채권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

[노동판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판례] 한쪽 귀의 기왕 난청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다른쪽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노동판례]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하수처리관리소 직원의 횡단성척수염

[노동판례] 철도공무원이 퇴근중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노동판례] B형간염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노동판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

[노동판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