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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제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소된 시간외수당의 보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중재재정은 위법한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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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제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소된 시간외수당의 보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중재재정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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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2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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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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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제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소된 시간외수당의 보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중재재정은 위법한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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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시간외근로 [문서제목]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제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소된 시간외수당의 보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중재재정은 위법한가 [사건주제] 노동쟁의중재 재정결정처분 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 [사업장] 서울지하철공사 [원심]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노위 위원장 [요지]근로기준법 제xx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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