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제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소된 시간외수당의 보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중재재정은 위법한가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취업규칙 [소분류] (x)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문서제목]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사건주제] 업무방해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x [사업장] 건창운수 노동조합 [원심] [원고] [피고] 고원호 외 x인 【상 고 인】 검사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임금 [소분류] (x) 임금의 지급방법 [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사건주제] 임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한양학원 [원심] [원고] 피상고인 박종관 외 x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요지]구 근로기준법(xxxx. xx. xx. 법률 제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x조 내지 제xx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입사시 허위기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 [원고] 박수근 [피고]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요지] [x]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징계해임 당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사건주제] 해임처분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심] [원고] 피상고인 김선동 [피고] 상 고 인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요지]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중에 관내업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은 원고(경찰관)가 그동안 x회의 포상경력이 있으며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전 에 징계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해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출처문] 판례공보 x. x. xxx면, 최신노동판례(xx·xx상반기) xxx면 [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재심절차를 하는 도중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 [사업장] 전쟁기념사업회 [원심] [원고] 피상고인 홍윤표 [피고] 상고인 전쟁기념사업회 [요지][x]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x]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 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x]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피징계자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상사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의 방법과 내용,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소분류] (x)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문서제목]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x자의 사업장에서 제x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x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원심] [원고] 서울경기항운종합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요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x자의 사업장에서 제x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x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x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x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x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x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x자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