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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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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서식번호
YF-WEB-12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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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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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노동#판례#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국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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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임금 [소분류] (x) 퇴직금 [문서제목]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사건주제] 퇴직금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카xxxx [사업장] 부산지방철도청 마산역 [원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차일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요지] 가. 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驛)의 일용잡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xx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나. 일당은 통상임금에 휴일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 정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 x.(xxxx-x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x.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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