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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사 기관장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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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사 기관장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

서식번호
YF-WEB-12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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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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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사 기관장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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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노동판례공사기관장발언임용직급임용직급근로조건근로조건변경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취업규칙 [소분류] (x) 개관 [문서제목] 공사 기관장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 [사건주제] 임금청구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 xxxxx [사업장] 서울시 지하철공사 [원심] [원고] 상고인 함유수 외xx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시지하철공사 [요지]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 "나"항의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되어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그들을 일정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임용직급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교육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그와 가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 xx. (xxxx~x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x. 원고들소송대리인의 ...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8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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