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공사 기관장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소분류] [문서제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주제]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x [사업장] 한중인력투자개발 [원심] [원고] [피고] 상고인 김도현 외 x인 [요지]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xxxx. xx. x. 대통령령 제xxxxx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항은 "법 제xx조 제x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x] 중 체류자격 x. 단기취업(C-x) 및 xx. 교수(E-x) 내지 xx. 특정직업(E-x)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xx조 제x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xxxx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협약 [소분류] (x) 협약자치관련 [문서제목]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등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 한 경우 [사건주제] 퇴직금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 [사업장] 대한석탄공사 [원심] [원고] 상공인 겸 피상고인 이옥순 외 x인 피상고인 정우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요지]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복리후생적 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퇴 직금규정 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보 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제xx조, 제xx조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 x. (xxx∼xxx) [참조판례] 대법원 xxxx. xx. xx. 선고, xx다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노동조합 [소분류] (x)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문서제목] 노조 간부가 결혼축의금 전달을 위해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사건주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 xxxxx [사업장] 동흥전기 [원심] [원고] 피상고인 김희숙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요지]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 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x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x일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노동조합 [소분류] (x)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문서제목] 노조 기획실장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과시간에 집회 및 시위에 참가케 한 경우 [사건주제] 업무방해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x [사업장] 현대중공업 [원심] [원고] 검사 [피고] 설남종 [요지]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 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다중의 위력 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노동조합 대의원간담회의 결의를 거쳐 x일 x개 분 과 별로 조합원인 근로자 약 xxxx명 또는 약 xxxx명으로 하여금 그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협약 [소분류] (x) 해고사유관련 [문서제목] 연속 x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한 단체협약규정 ; 무단결근을 생리휴가로 대체하도록 한 단체협약규정과 근로자의 청구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 xxxxx [사업장] 태광산업 [원심] [원고] 상고인 엄태숙 [피고] 피상고인 (주)태광산업 [요지]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x일의 생리휴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월 중 x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규정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 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x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x일 연 속 결근한 다음날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노동조합 [소분류] (x)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문서제목] 단체협약상 노조전임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x [사업장] 대길통상 [원심] [원고] 상고인 안도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길통상 주식회사 [요지]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