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 [문서제목]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에의 제x자개입 [사건주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 [심급] 광주지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고단xxxx [사업장] 금호 [원심] [원고] [피고] 최정현 [요지] 이 사건 회사는 방위산업체이고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각종 불법집회 및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업무직 사원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으로 노사분규중인-(주)신한제약-회사의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갔다가 위 회사 직원에게 발견되어 그 신분확인과정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과 그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단둘이 있는 곳에서 ‘잘 해보라’는 취지의 정도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즉,노동쟁의조정법의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근로시간 [문서제목] 가. 광부의 총근로시간에서 입출갱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하면 취업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갱내 실근로시간이 단체협약소정의 x일 실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한 사례 나.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다.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건주제] [심급]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사업장] [원심] [원고] [피고] [요지] 가. 광부의 총근로시간에서 입출갱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 하면 취업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갱내 실근로시간이 단체협약 소정 의 x일 실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한 사례. 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제x자 개입금지 [문서제목]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 [사건주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도xxxx [사업장]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원심] [원고] [피고] 이흥석상고인: 피고인 [요지]가.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 x의 제x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x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xx조, 제xx조, 제xx조, 제xx조; 노동쟁의조정법 제xx조의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 [문서제목] 시기와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 [사업장] 직장인 [원심] [원고] 피상고인 신광식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직장인) [요지]가. 냉각기간 및 쟁의발생신고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하여 바로 그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직장의 전면적·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 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쟁의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단체행동 [소분류] (x) 쟁의행위의 개념 [문서제목] 점거농성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누xxxx [사업장] 경인에너지 [원심] [원고] 상고인 강영혁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경인에너지주식) [요지]노동조합원들이 공장 본관의 현관과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중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 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x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x조; 노동조합법 제xx조 제x호, 제x호. [출처문] 법원공보 xxxx. x. x.(xxx∼xxx면)상고를 기각한다.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 근로시간과 휴식 [소분류] (x) 시간외근로 [문서제목]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사건주제] 노임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 [사업장] 백양페인트 [원심] [원고] 상고인 정석조 [피고] 피상고인 백양페인트화학공업 주식회사 [요지][x]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구 근로기준법(xxxx. x. xx. 법률 제xxxx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xx조 제x호 소정의 감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