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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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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서식번호
YF-WEB-1230910
분량
16 page
조회
13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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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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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금융회사대한규제개선금융위공정위업무협약업무협약MOU체결

보 도 자 료 'xx.x.x.(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구 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작성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 임 자 송현도 팀 장(xx-xxxx-xxxx) 김재신 과 장(xxx-xxx-xxxx)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xx-xxxx-xxxx) 구태모 사무관(xxx-xxx-xxxx) 배포부서 대변인실(xx-xxxx-xxxx∼xx) 대변인실(xxx-xxx-xxxx) 제 목 :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위: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공정위: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 규제 ㅇ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 ...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196&pageIndex=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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