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x호서식] (앞쪽)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안) 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예시) 대한민국 와 ○○국 (기관명) 간의 ○○협력에 관한 협약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국(이하 양측이라 한다.) (기관명)은,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정보교류를 통한 우호적 관계 형성과 국가 간 견고한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xx호서식] <신설 xxxx.xx.xx.>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전화번호 ⑤본점소재지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x.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xx] <개정 xxxx.xx.xx>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xxx조제x항 관련) x.법 제xxx조제x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x.법 제xxx조제x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x.법 제xxx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x.법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 추진방안 주요내용 Ⅰ 도입 배경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행태(중복과다 요구 등)가 금융회사의 주요 불만요인으로 상존 투명한 업무절차를 위해 자료징구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기 본 방 향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한 후,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해당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수령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 과제 거래상대방 관련 자산운용 과제 건전성 규제의 과제 금융상품 관련 규제: 기본골격(전망) 금융법 체제 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방향 xxxx. x. xx. 한국금융연구원 xxxx년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엄 Ⅰ.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자산운용규제 개편방안 x.x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x.x 거래상대방과 관련 자산운용 규제 Ⅳ. 건전성규제 개편방안 Ⅴ. 향후과제 문제의 제기 개편의 필요성 - 규제수준 측면 - 금융환경 측면 - 금융감독적 측면 규제개편 방향 자산운용 ...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 xxxx. xx.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업무위수탁제도 개요x x. 업무위수탁제도 의의x x) 정의x x) 업무위수탁 제도의 경과x <참고 x> 업무위수탁제도 개정내용x x. 업무위수탁제도 주요내용x x) 금융회사의 범위x x) 위수탁대상 업무 구분x <참고 x>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xx x) 업무위수탁 보고xx x) 업무위수탁 기준 등xx ※ 업무위수탁 업무흐름도 Ⅱ. 유형별 업무위수탁 주요내용xx x. 후선지원업무xx <참고 x> 인사총무업무의 위수탁 가능 여부xx ※ 대표사례 x : 법률세무 자문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