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통보((재)서울산업진흥원노동조합)(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서울산업통상진흥원노동조합))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x.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제xx조제x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xx조제x항 x) 변경신고서 x부 x) 영업장의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x)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리기간 원스톱민원과 축산과 x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x,xxx원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노동조합 [소분류] (x)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문서제목] 노조전임자의 출퇴근에 관한 사규적용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대림자동차 [원심] [원고] 상고인 윤광열 [피고] 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요지]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출처문] 최신 노동판례 xx - x호, (xxx - xxx면) [참조판례] [주문]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x점에 대하여 x.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절차적 제한 [문서제목] 노조측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상의 합의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대동공업 [원심] [원고] 상고인 이호원 [피고] 피상고인 대동공업주식회사 [요지]가.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간부에 대하여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해고의 실체적 제한 [문서제목] 노조전임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해고무효확인 등 [심급] 대법원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다xxxxx [사업장] 한진중공업 [원심] [원고] 상고인 박성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관리인 [요지]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 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이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장소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 ...

.x 노동조합 규약분석 [Ⅱ] .x ························································· J ·················· ·································································· ···························· ···························· ······················· ·

[대분류] 【Ⅳ】집단적 노사관계 [중분류] x. 부당노동행위 [소분류] (x)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문서제목] 회사 내 비리척결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한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xxxx구xxxxx, xxxx구xxxxx(병합) [사업장] 유한회사 해금강택시 [원심] [원고] 김한수, 김태호, 반민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해금강택시 대표이사 임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요지]김한수는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비롯한 각종 대외적인 활동에서 노조를 대표하고 있고, 김태호는 비대위 위원장, 반민규는 결투위 위원장으로서 회사 경영진의 각종 비리 등의 진정, 제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원고들이 한 행위들은 회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