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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x조 제x항) 갑(가해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번호 소 속 명 운전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을(피해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번호 소 속 명 운전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상기 갑`` 을은 xx 년 월 일 시 분경 시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치상. 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경찰관 확인 이 합의서는 피해자(본인. 직계존 xx . . . 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제출한 것 임을 확인함. 갑 (인) 제출자 성명( ) (주민등록번 ...
출처 : https://blogattach.naver.net/c95cd566762b2df1dd3953625fb3c8b31647bd5ff0/20180530_156_blogfile/bosang_guide_1527665921306_62Jl26_hwp/%C7%FC%BB%E7%C7%D5%C0%C7%BC%AD%28%B0%E6%C2%FB%BC%AD%BC%AD%BD%C4%29+%28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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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2)
.x - x - 사 건 xxxx노xxxx 위증 피 고 인 A,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Z 변 호 인 변호사 PPP(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 판결 판 결 선 고 xxxx. x. x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x.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 .x - x - 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자 허위 증언을 감행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 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x.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주 여부의 판단에 대 한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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