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서

다 듣겠습니다.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이수입증지 환매청구에 따른 과오납환급결정 결의 등록 재무과-xxxx.xx.xx.x.x.)호 및 재무과-xxxx.xx.xx.x.x.)호와 관련하여 감액, 과오납 결의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 결정 결의등록하고자 합니다. 가.결의금액 : 금xxxx.xx.xx원(금일십사만이천오백원) 나

서울민사지법 xxxx.x.x. 선고 xx가합xxxx 제x부판결 : 항소【위탁예치금청구사건】 [하집xxxx(x),xxx] 【판시사항】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고객이 증권회사의 지점장이나 그가 보낸 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 또는 인출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확인한 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취지를 통장에 기재하여 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출금액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 고】김기남 【피 고】한신증권주식회사 【주 문】 x.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원 및 그중 금 xx,xxx,xxx원에 대하여는 xx ...

광주고법 xxxx.xx.xx. xx다xxx 민사상고부판결【양수정조인도청구사건】 [고집상고민,xxx] 【판시사항】 환매기간경과후 환매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환매기간경과후의 환매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없이 그 환매의 요청을 승락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당사자간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비록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환매가 아니고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노기택 【피고, 상고인】한창수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xx나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에 인용한 제x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남원군 주천면 주천리 xxx번지의 대지 xxx평 및 동 지상의 목조초 ...

서식번호 G x x x ( 년 월분)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의 료 급여 기 관 ①기 호 ⑤ 전화번호 ②명 칭 급여구분 x차 x차 ③소 재 지 ⑥ 우편번호 ④설립구분 국·공립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사립의료급여기관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구 분 ⑦ 건 수 ⑧ 의료급여비용총액 ⑨ 본인일부부담금 ⑩ 장애인의료비 ⑪ 청구액 만 천 백 십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계 의과 입원 x 외래 x 치과 입원 x 외래 x 한방 입원 x 외래 x 조산 ...

광주고법 xxxx.x.xx. xx나xxx 제x민사부판결 : 확정【토지인도청구사건】 [고집xxxx민(x),xxx]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 【판결요지】 환매특약부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등기시에 옮겨지는 것이고 다만 전 소유자는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함에 불과하므로 소유명의 자가 타인에게 저당권설정 가등기등 채권담보목적으로 환매부동산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xxx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임조순 외 x명 【피고, 항소인】심점문 【원심판결】제x심 광주지방법원(xx가xxx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광주시 풍향동 xxx의 x 대 xx평과 같은동 xxx의 x 대 xx평과 같은동 xxx의 x 대 xx평을 ...

[별지 제xx호의x서식] (앞면) 접수번호 발 견 매 장 문 화 재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xx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청 구 원 인 ④ 발견유물명칭 ⑤수량 ⑥ 발 견 장 소 (소유자: ) ⑦ 발견자 또는 토지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⑧ 문화재위원회 평 가 금 액 원 ⑨ 청구 금액 원 ⑩ 보상금 수령 은행계좌번호 (금융기관 : ) (예금주 :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 xx조의x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 이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