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의 분석 및 완화 방안 : 인적자본기업패널 분석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이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김우철·강민지`` xxxx.xx)”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우철 국회예산정책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E-mail : woocheol@assembly.go.kr. ·강민지 국회예산정책처. E-mail : minxxxx@assembly.go.kr I. 서론 직접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인소득세는 세수의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재정의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x호 서식] <개정 xxxx.x.xx> 접수번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 □ 종교인소득 개인정보보호법 제xx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①열람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②열람요청자 주 소 전화번호 ③열람동의자와의 관계 열람요청자(②)는 열람동의자(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④열람내용 (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자(①) 본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요청자(②)가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액(④)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열람동의자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 열람동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사본 xxx㎜×xxx㎜[일반용지 xxg/㎡(재활용품)] ...

.x xx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 ""! " x)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x) 근로소득의 개념과 유형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 지급받는 급료봉급세비임금수당상여금 등의 급여(비과세소 득은 제외)를 말하는데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면 그 명칭이나 지급방 법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다. 결국 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관련 성을 가진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데``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주총 등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세법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xx호서식(x)] <개정 xxxx.xx.xx.> (x쪽 중 제x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x/비거주자x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x /외국인x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x / 부 x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x / 부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x호 서식】 접수번호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 ①열람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열람요청자 주 소 전화번호 ③열람동의자와의 관계 열람요청자(②)는 열람동의자(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④열람내용 ( )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자(①) 본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요청자(②)가 본인의 근로소득 지급액(④)을 열람하는 것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xx호의x서식(x)] <신설 xxxx. x. xx.> (x쪽 중 제x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지급자 상호(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x.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년 근무 시기 [ ]상반기(x월~x월) [ ]하반기(x월~xx월) 근로자수(인원) (에 적은 칸의 개수) 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비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명 x.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전화번호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x - x - x - x - x - x - x -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xxx조의x제x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근로소득 간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