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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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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서식번호
YF-WEB-1515006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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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1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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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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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확인서사업주작성용작성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xxx조제x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직당시 근무부서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x. 상기인의 업무내용(구체적으로) x. 상기인이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시 기 : 질병내용 : □ 없다. x. 상기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 ...

출처 : https://blogattach.naver.net/50c54cfceeb5b46844a1c2f6c92b52228fde27c378/20210112_293_blogfile/limlimlim23_1610430096790_02b8Cs_hwp/%C1%FA%BA%B4%C5%F0%BB%E7%C8%AE%C0%CE%BC%A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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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xxxx.x.xx. 선고 xxxx도xxxx 판결【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미간행] 【판시사항】 [x]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x]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x]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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