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서(일괄 신고서) 정정 신고서 양식

[별지 제xx호] 유가증권 반환신청서 등록번호 : 주 소 : 상호명칭 : 대 표 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x-xx조제x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도래한 유가증권을 갈음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만기도래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x. 만기도래 유가증권 내용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x. 갈음하고자 하는 영업보증금 내용 가. 현금의 경우 예 탁 자 명 예 탁 금 액 나. 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다.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인수보험사 또는 기관 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 보험증권번호 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대법원 xxxx. x. xx. 선고 xx도xxxx 판결【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xxxx.x.x.(xx),xxx] 【판시사항】 [x]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적극) [x]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x] 형법 제xxx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 ...

대법원 xxxx.x.xx. 선고 xx도xxxx 판결【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등】 [공xxxx.x.xx.(xxx),xxx] 【판시사항】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없다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없다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xxx조 【전 문】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주운화, 최석봉, 김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xxxx.x.xx. 선고 xx노xxx,xx노xxxx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 x 점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x 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소위에 관한 사기의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요컨대, 피고인이공소외 x주식회사와공소외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판시의 단자회사로부터 신규로 금원의 융자를 받거나 이미 받은 융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xxxx.x.x. 선고 xxxx고단xxxx,xxxx고단xxxx(병합),xxxx고단xxxx(병합),xxxx고단xxx(병합) 판결【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x외 x인 【검 사】신교임 【변 호 인】변호사 한병곤외 x인 【주 문】 피고인x을 징역 x년, 피고인x를 징역 x년 x월, 피고인x을 징역 xx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xxx일을 피고인x에 대한 위 형에, 같은 x일을 피고인x에 대한 위 형에, 같은 x일을 피고인x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x,x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x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x,x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xxx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x은 xxxx. xx. x.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x월을 선고받아 xxxx. x ...

〔별지 제xxx호 서식〕 ○○○○경찰서 제 x- 호 xx.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검사 : ○○○ ) 제 목 :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원형보존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유가증권종류 유가증권번호 비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