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마xx 전원재판부【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에대한헌법소원】 [헌공제x호]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구제절차)로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나. 법령(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헌법소원제기기간) 【결정요지】 가. 공권력(공권력)의 행사(행사)인 행정처분(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구제절차)로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처분)의 기초(기초)가 된 사실관계(사실관계)의 인정(인정)과 평가(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일반법규)의 해석(해석) 적용(적용)의 문제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법원)의 전속적(전속적) 권한(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은 그 실질에 있어 그 처분( ...

대법원 xxxx.x.xx. 자 xx모xx 결정【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중한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xxxx.xx.x.(xxx),xxxx] 【판시사항】 가.관세법 제xxx조 제x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관세법 제xxx조 제x항 및제x항,제xxx조 또는제xxx조의 경우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형사소송법 제xxx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xxx조 제x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관세법 제xxx조 제x항에서 정한 몰 ...

인천지방법원 xxxx.x.xx. 자 xxxx로xxx 결정【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고 인】피고인 【원심결정】인천지방법원 xxxx. x. x.자 xxxx초기xxxx 결정 【주 문】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x.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xxxx. xx. xx.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xxx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등본은 그 달 xx.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공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지방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처와의 이혼문제까지 겹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는 비로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xx>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x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x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x일(고용보험은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xx>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x일(고용보험은 x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xx.xx.>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x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