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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사 고 합 의 서(대인) 갑 피 해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을 가 해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 합 의 내 용 - xx 년 월 일 시 경 앞길에서 을 소유의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며`` 을은 일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조로 일금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본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xx 년 월 일 위 피해 ...
출처 : http://blog.kakaocdn.net/dn/xq3cw/btqNYvSU2OQ/lMEekITHnMCL5kqkDcbcc0/2%20%EA%B5%90%ED%86%B5%EC%82%AC%EA%B3%A0%20%ED%95%A9%EC%9D%98%EC%84%9C%20%28%EB%8C%80%EC%9D%B8%29.hwp?attach=1&knm=tfil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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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1)
.x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가단xxxxxx 원 고 이xx 외 x인 피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x인 소 제기일 xxxx. x. xx. 판결 선고일 xxxx. x. xx. 쟁 점 x. 대학교 내 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주의무 x.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x개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x. x대학교 법학부 x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xxxx. xx. x:xx 분경 대 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교내 교통질서를 위해 그어 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하고 x개 월 정도 치료를 받던 중인 xxxx. x. xx.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x.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 ...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
.x - x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xxxx가단xxxxxx 손해배상(자) 원 고 x. 이 xx (xx****-x******) x. 김 xx (xx****-x******) x. 이 xx (xx****-x******) 원고 x 내지 x 주소 안동시 xxx x. 이 xx (xx****-x******) x. 윤 xx (xx****-x******) 원고 x, x 주소 서울 xxx 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정택화, 문기주, 김상만, 장홍록, 손유열, 박상훈, 정형 교 피 고 x. 주식회사 xx관광 대구 xxx xxx 대표이사 xxx x. 박 xx (xx****-x******) 대구 xxx xxx .x - x - x.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xxx-x 대표자 회장 박상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수 변 론 종 결 xxxx. x. xx. 판 결 선 고 xxxx. x. xx. 주 ...
교통사고 발생시의 도로여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식가능성과 도주의사(1)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xxxx노xxx 사 건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 고 인 차○○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xxxx가단xxxx 판결 원심판결 결과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 사회봉사명령 xxx시간 쟁 점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즉 도주의사의 여부(소극) 항 소 인 피고인 판결선고일 xxxx. x. x. 결과 (주문)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도로교통법위반죄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참 고 조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x조의 x 제x항 제x호, 형법 제xxx조, 도로교통법 제xxx조, 제xx조 제x항 □ 판결 요지 x.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xxxx. x. xx. xx:xx경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읍 시랑리 소재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2)
.x - x - 사 건 xxxx노xxxx 위증 피 고 인 A,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Z 변 호 인 변호사 PPP(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xxxx. x. xx. 선고 xxxx고단xxx 판결 판 결 선 고 xxxx. x. x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x.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 .x - x - 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자 허위 증언을 감행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번 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x.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주 여부의 판단에 대 한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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